법령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8두18473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70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누794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2.1.(27),386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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